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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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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11 02:46 조회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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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돌아가며 취재진들과 인사하다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


[앵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재판 일정을 변경하고 나중에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1일, 대법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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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 재임 중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자.


【 앵커멘트 】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재판부는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r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검찰은 즉각 항고(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것)해야 한다”고 말했다.


것이라며 당당히 재판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파기환송심에 이어, 부동산 개발 비리 등 4개 사건이 병합된 이른바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대장동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재판 5개 중 가장 혐의가 중대하고 복잡해 이 대통령 입장에선 최대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게 된 셈.


적어도 그런 상황에선 최 의원이 소방수 역할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다.


그는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재판을 진행하려 하자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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